[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7개 법률을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에 따른 종사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혹사죄의 기준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영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송영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국가가 입양된 사람의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는 제외)에 대하여 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기술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최종 서명날인을 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측정값을 속이고 기초 통계를 왜곡시키는 것은 환경오염의 현황 파악, 환경 정책 효과 분석 등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신창현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관리법 상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오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휴양림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거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경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기록을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학생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와 수사 등 법이 정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반하여 제3자에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편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등급을 받은 경우 예고편영화는 같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고편영화의 폭력적·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한다고 인정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최재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512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제23451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현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어 정부로부터 가축 입식을 제한받거나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입식 제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폐업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