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추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남북한 주민의 방문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남북한 주민의 접촉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남북한 주민 간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성공업지구에 도로, 용수, 철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설치할 때 관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공단중단 시 현지기업의 남한 근로자를 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편, 의료법인 합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8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을 30년 이상 보유시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공제율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서훈이 취소되어 안장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묘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정원을 국가보훈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을 계속 부담하도록 하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통해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2024년까지 운송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안전·환경 보호와 직결된 수출입 요건 서류를 보관 의무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수출입업체 등의 보관 의무 대상 신고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및 기한을 정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형벌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우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한정 의원 등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그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수행 중 경찰관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국가 및 지자체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외벽·토지·물건 등에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 중 임명권자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투자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협상 절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