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구․시․군의 의원선거 및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함으로써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폐지하며, 정당 공천 배제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폐지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가산세를 미발급 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한편, 사후적 자진 신고나 자진 발급의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10%에서 5%로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유엔봉사단이 5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부터 5시까지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2019 대한민국 봉사大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2019대한민국 봉사大상’ 시상식은 2008년부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나눔과 봉사에 공이 지대한 분들을 찾아 격려하여 아름다운 봉사와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는 △LG전자 정도현 대표이사 △한국과학기술원 신성철 총장 △CJ 대한통운 △㈜한화 옥경석 대표이사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백롱민 병원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21곳, 민간기업 및 일반인 40곳의 수상자 등 총 4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봉사大상’은 국내 최고의 사회봉사상이다. 특히 올해 수상자 중 JYP엔터테이먼트 갓세븐, 큐브엔터테인먼트 펜타곤, 유튜버 허팝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사회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한류 문화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독려하고자 한다. 이재후, 안애경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부에서는 김성재 총재 환영사, 이수성 국무총리의 축사와 국방부 군악대의 대북공연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아름다운 大한국인상’을 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억하는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 행사’를 오는 3일 오전 11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기념행사는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였으나 3·1운동 및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도부터 정부기념식으로 격상하여 거행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인 학생이 만들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기념행사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전국 시‧도 대표 학생 300여명과 해외학생 20여명도 함께하여 학생독립운동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90주년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학생의 날’ 노래 제창 등으로 구성하여 50분간 진행된다. 우선, 식전행사로 학생독립운동기념탑(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전국 학생대표 14명이 주요인사 및 생존 애국지사와 함께 나란히 참배를 진행하여, 미래세대에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농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복직 신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 또는 해소된 때에 복직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복직 제도 악용을 근절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학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상수도 분야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댐관리청 등이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용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 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정운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관련 민간기업 등에게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민사 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조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과 민사소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일치시키며,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하고,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권한 및 법원연계형 조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조정사건 처리를 위한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각급 법원에 설치된 조정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종결에 대한 판단을 조정판사의 재량에 맡기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