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14.2℃
  • 맑음대전 16.2℃
  • 구름조금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5.5℃
  • 구름많음광주 16.4℃
  • 구름많음부산 16.3℃
  • 구름많음고창 14.5℃
  • 흐림제주 14.9℃
  • 맑음강화 14.2℃
  • 맑음보은 14.3℃
  • 맑음금산 14.6℃
  • 흐림강진군 14.6℃
  • 구름조금경주시 16.1℃
  • 구름많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각국 대통령 밀착취재

[방송]이명박 대통령 '30년만에 국가보훈처 순시'

보훈처 주요정책 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한 29일 오전 보훈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업무보고에 임하는 모든 부서가 똑같겠지만, 보훈처 사상 30년만에 대통령을 맞이하는 만큼 업무 전반에 걸친 보고가 부담이 된 모양이다.

역시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취지와 동떨어진 의무고용 강제규제를 철폐하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보훈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기업에 의무채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의무고용 비율을 조정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보훈가족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업체 등에 고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너도나도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정작 유공자가 돼야 할 사람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 최근 일부 판결로 유공자 인정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상과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는 명확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질책성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업무보고가 끝나고 대통령이 떠난 후 가진 보훈처 브리핑에는 기자들의 외면으로 썰렁하게 진행돼 기자실 폐쇄에 따른 후유증을 반증케 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