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헝가리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 오후 수도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헝가리 국회의사당에서 라슬로 꾀비르(László Kövér)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헝가리는 1989년 구(舊)공산국 국가 중 최초로 수교를 맺은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수교 30주년 맞이해 헝가리를 방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헝가리는 외세침략 속에서 민족주체성인 역사를 유지했다는 점, 우랄 알타이계 언어를 쓰고 모두 매운 맛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양국민이 많은 부분 닮아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또 “한국과 헝가리는 수교 이래 양국 교역액은 약 37배 증가한 27억불에 달한다”면서 “헝가리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문 의장은 현지 한국 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갱신기한(2년)을 늦출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 5월 발생한 다뉴브강 선박 침몰사고를 언급하며 “많은 한국인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부가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시킬 때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일 오후 3시 대전 동구 대청동 다목적회관에서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동구)과 공동으로 ‘대청호 유역의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80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많은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지역발전마저 지체되고 있는 대청호 유역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동 개최자인 이장우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안전한 물을 담보하면서 댐 유역 주변 주민들께서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생의 좋은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저 또한 국회에서 대청호 유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대청호 유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상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21명을 20일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4,015명이 접수, 1,459명이 응시하여 선발예정인원 48명 대비 30.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선은 전산직이 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방송직(방송제작) 74점, 전기직 72점, 속기직(일반) 71점 순이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체 합격자의 29.7%(36명)이며,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0세로 연령대별로는 25~30세가 58.7%(7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1~34세 19.0%(23명), 35세 이상 13.2%(16명), 20~24세 9.1%(11명) 순이었다. 국회사무처는 경위직 및 방호직, 방송직(촬영), 속기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각각 이달 27일, 10월 1일, 10월 8일 시행할 계획이며, 실기시험 합격자는 10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이 없는 직렬(직류)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시험은 모두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명령을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위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추가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이미 2번 이상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하여도 전담 보호관찰제도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 법정기부금 대상 중 국가에 국립대학법인이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 제38조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대상에서 국립대학법인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너목) 등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소득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 통보 등 대상자,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부과제외 대상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윤관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고, 현행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도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 건축물 등을 공원․광장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의 수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오는 23일부터 5박 6일간 미국, 캐나다 등 4개국 9명 국외 보훈전문가를 초청하여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019년도 국제보훈워크숍’을 통해 ‘보훈심사제도’와 ‘보훈대상자 취업·교육 및 의료제도’에 대한 정책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국제보훈워크숍’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게 되며, 유엔참전국 보훈 관계자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보훈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정책비전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하고 있다. 국제보훈워크숍 1일차는 24일 백범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서 방송인 안현모씨의 사회로 박삼득 보훈처장이 참석하는 개회식 행사를 진행하고, 대한민국 보훈처와 뉴질랜드 보훈처가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 공동개최 등 상호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협력의향서(Statement of Intent)’ 에 서명한다. 이후 "보훈심사 체계 및 현황"을 주제로 유엔참전국 및 국내 전문가, 군인 및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