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상현) 추천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상현) 추천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진상현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류광수)'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류광수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이재영) 추천안'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이재영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부가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사가 징계절차의 진행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건의나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 전에 폐업하는 경우와 같이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재등록 거부 기간을 적용하여 관세사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엄용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세 납부의무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찰대상자를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및 대통령 경호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확대하고,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을 통한 산정방식 합리화, 제품․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적용범위 확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범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유동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 등도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율을 크게 인상하거나 또는 면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적 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인영 의원 등 128인이 발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현행법이 기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원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할 때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