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권성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대상및 주정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 면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비과세문서(제6조제1호, 제3호 및 제10호) 및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제7조)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인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은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및 이미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등 혁신도시와 같은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금태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양벌규정 중 "제13조 또는 제43조"를 "제14조 또는 제50조제2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슬로바키아를 공식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9일 오전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한 호텔에서 슬로바키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조찬간담회를 열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한국과 슬로바키아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기아차와 삼성전자가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됐다”며“앞으로도 양국이 건설적인 상생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경재 기아자동차 법인장은 앞서환영사에서“한국은 지난 93년 수교 이래로 2002년 삼성전자, 2004년 기아차가 진출해 슬로바키아의 6대 외국투자국으로 자리하고 있다”며“슬로바키아에서 오늘날 한국의 위상을 만든것은 교민의 노력 더불어 정부, 의회 지원이 뒷받침됐다. 오늘 국회의장의 방문을 통해 해외기업진출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황영철 의원, 유의동 의원, 신창현 의원, 김병기 의원, 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교민측에서는 이경재 기아모터스 법인장, 김영화 현대모비스 법인장, 이기남 삼성전자 법인장, 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오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슬로바키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9일 오후 수도 브라티슬라바 안드레이 단코(Andrej Danko) 슬로바키아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저와 단코 의장은 양국이 활발한 교역투자 중심으로 상생 협력하는 중요한 경제협력파트너로 발전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슬로바키아가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불릴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하고 있으며, 유럽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핵심 거점 파트너로서 훌륭한 조건을 갖췄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의회 간 협력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인프라, R&D 등의 분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단코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고,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 지원을 부탁했다”며“ 오늘 회담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뜻 깊은 자리였으며, 이번 회담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심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단코 의장은 이에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성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가산금 감면,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대상,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대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 관세의 분할납부 대상,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대상,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대상, 지정보세구역 처분 등 행위 시 협의 대상, 수입신고 전 반출 담보 제공 대상, 과세자료의 요청 대상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 국가기관 내지 정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21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등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홍일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양도 대상(제6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증권거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특별세법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무조건 면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채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인정되는 채무, 가산세 부과 제외 공익법인 등,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 대상 및 명의개서 등 제출자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대상(제27조제5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자(제54조제5항)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홍익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제5조 제1항 제1호), 가산금 징수 제외(제30조) 및 압류해제 요건(제63조 제2항 제5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