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부가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동의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구별수협에서도 해당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 또는 지역축협의 예금ㆍ적금 등 신용사업 부문에서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원혜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 범위에서 제외하며,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한 경우에는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이채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산정할 때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 이하 연구원)은 8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원 35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1984년 9월 ‘지방행정연구소’로 개소한 연구원은 올해로 개원 35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원 직원과 관계자를 모시고 미래를 향한 연구원의 도약과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기념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가 ‘지역발전 선도기관으로서의 혁신방안과 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연구원과 행안부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강화 방안과 관련한 등 주제 발표를 한다. 또한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 이항진 여주시장,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태범 원장은 기념세미나를 통해 연구원이 지난 35년의 역사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법제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573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7일 오후 2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법을 만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쉬운 용어와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①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 마련, ② 공통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구추진 및 정보공유, ③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 및 세미나 개최 ④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처음 만든 것은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생각을 표현하지 못 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며 “세종대왕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은 있으나 법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
[NBC-1TV 김영근 충남특파원]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는 5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 첫날 경기에서 금 1개, 동 1개를 획득했다. 충남태권도선수단은 첫날 충남도청 조희은 선수가 팀 창단 이후 첫 번째 동메달을 획득했고 이어 충남체육고 석하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둘째 날에는 세계랭킹 1위이며 맨체스타 세계챔피언인 충남의 자랑 장준 선수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태권도선수단은 첫날 '100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고려대학교체육관에서 가장 많은 응원단이 참가하여 열띤 응원으로 경기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NBC-1TV 김영근 충남특파원] 충청남도청 태권도선수단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팀 창단이후 첫 번째 메달을 획득해 축제 분위기다. 충남도청 태권도선수단은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처음으로 참가해 조희은 선수가 16강전에서 인천 김윤옥 선수를 맞아 접전 끝에 13:10으로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다. 이어 준준결승전에서 부산 김푸름 선수를 맞아 주특기인 왼발 앞발을 이용하여 먼저 9점을 획득하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준결승전에서는 지난해 우승자 경북 김수림 선수에게 27:04로 패하고 동메달을 확정지었다. 남학현 감독은 조희은 선수가 팀 창단 이후 첫 동메달을 획득하게 된기쁨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자실업팀을 창단한 양승조 도지사에게 돌렸다. 또한 충청남도태권도 협회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실업팀 창단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양승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서,지난 1월 25일 정식 창단식을 갖고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6명의 선수가 처음으로 출전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부가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사용 실태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500만원, 3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교원 등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 목적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조정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융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금융 분쟁의 유형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사단법인 지식일자리포럼(회장 손승우)과 대한황실문화원(총재 이 원 황사손)이 4일 황실 전통문화 콘텐츠 보호를 위해 상호 교류 및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세종호텔에서 열렸으며,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조선왕실과 대한제국황실에서 비롯된 황실관련 전통문화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행사에는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이 원 황사손을 비롯하여 지식일자리포럼 손승우 회장,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 단국대학교 박필호 교수(전 유네스코 중앙아시아국제학술연구소 소장)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단법인 지식일자리포럼과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적인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황실에서 비롯된 황실관련 전통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보호 및 건전한 전통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식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두 단체는 ▲황실문화의 현대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황실문화 콘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