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18세 미만 아동 850만 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강석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종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 용어를 "기업상속"으로 변경하고,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1조원으로 확대함, 기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되는 피상속인의 요건 중 주식의 보유비율을 상장주식 15%, 비상장주식 30%로 완화함, 기업용 자산을 처분(處分)하여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는 기업재산의 처분비율로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기업상속공제의 추징사유 중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을 종사하지 않거나 기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을 완화함, 상속․증여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장병완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인 보험계약자와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가 상이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계약한 사례가 많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보험의 실 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의 사명을 명시하고,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사무직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거짓된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미하일 콜바트(Mihhail KÕlvart) 에스토니아 탈린시장을 만났다. 문 의장과 콜바트 시장은 한-에스토니아 간 IT분야 협력 확대 방안, 에스토니아의 한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예방에는 김관영 의원(한-에스토니아 의원친선협회장),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헤민 하우라미(Hemin Hawrami) 이라크 쿠르드 지방의회 부의장을 만났다. 문 의장과 하우라미 부의장은 한국 기업들의 쿠르드 지방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하우라미 부의장은 한국의 선진적인 국회 운영 시스템 구축 운용 경험과 의회외교 경험 등을 공유받길 희망했다. 이번 예방은 한-이라크 수교 30주년 및 자이툰 부대 파병 15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예방에는 홍영표 의원, 김관영 의원,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 의장은 2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티 쿤 미얏 미얀마 하원의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신남방정책으로 대아시아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회도 거기에 발맞춰 국회의원, 전 미얀마대사, 학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했다”면서 “양국 정상간 만남이 이뤄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리면 한-미얀마 양국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티 쿤 미얏 하원의장은 “미얀마 의회는 아직 9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개혁에 힘쓰고 있다”면서 “지금이 양국 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티 쿤 미얏 하원의장은 또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막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며, 국민들의 열정과 단결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같다”면서 “우리도 한국의 번영을 모범사례로 삼아 발전해 나갈 것이다. 미얀마 발전을 위해 한국 기업들이 적극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3D 융합상용화지원센터에서 김경진 국회의원(무소속, 광주 북구갑)과 공동으로 ‘광주 인공지능(AI) 산업단지 육성’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미래가치의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가 인공지능기술 중심의 첫 대규모 집적단지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개최자인 김경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 여건이 뛰어나고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주력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기로 인공지능 산업융합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저 또한 국회에서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진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
[NBC-1TV이석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1일부터 공식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들이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600여개 인터넷신문 매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터넷신문 이용자들이 기사 또는 광고로 인해 겪은 불편에 대해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 게시판’을 신설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자율심의에 대한 인터넷신문 업계와 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BC-1TV 구본환 기자] 사상 첫 선출되는 국기원 원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중앙선관위는 1일, 이틀간의 후보자 접수를 마감하고 공식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후보자는 최영렬(71) 전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 김현성(65) 전 국기원 연수원장, 오노균(62) 전 대전광역시 태권도협회장이 등 3파전이다. 후보자 접수 마감 후 실시된 기호 추첨에서는 최영렬 후보가 1번, 김현성 후보가 2번, 오노균 후보가 3번이 되었다. 선거 일정은 2일부터 9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투표는 오는 11일 국기원 중앙 수련장에서 실시된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고,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변리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등록 갱신 관련 업무를 대한변리사회가 하도록 하며, 변리사자격 취득 및 변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변리사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는 변리사의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