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홍일표 의원 등 48인이 발의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 운용위원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지금법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의안번호 제2276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인화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7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원혜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웰다잉 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웰다잉 기본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웰다잉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웰다잉 지원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웰다잉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경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시․도 별로 귀속 주체가 다른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재원인 구세로 전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윤일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 등에게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도입된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함, 행정기관 등에게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도입된 지능형 행정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지능형 행정시스템이 도출한 판단 등의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며, 지능형 행정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이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을 포함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다양한 교역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물류와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공고히 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는 일은 한중 양국의 국익에 매우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주년 기념 경축 리셉션’에 참석해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4자회담과 북핵 관련 6자회담을 비롯한 논의구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특히 중국이 북한과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미협상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조만간 실무협상 개최를 통해 본궤도를 찾아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의회 외교에 있어서도 중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난 5월 국회의장 중국순방을 계기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왕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상현) 추천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류광수·이재영) 추천안 등 3건의 추천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및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쿄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 및 관련 소품 등을 반입하여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해 감행하는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확인하며 북한에 일체의 군사도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 밖에도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4건의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NBC-1TV 김종우 기자]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영업소노동조합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대한)으로 다음달 1일 공식 통합 출범한다. 두 노동조합은 지난 7월 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관련 모든 업무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로 일원화됨에 따라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 9월 전국대의원대회를 거쳐 통합노동조합 출범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6,500명 중 자회사 방식에 동의한 5천여명 대부분 통합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통합 노동조합의 명칭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으로 정해졌고, 통합 노동조합의 위원장에는 기존 한국도로공사영업소노동조합의 이대한 위원장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송미옥 위원장은 고문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2년 04월까지다. 이대한 위원장은 “노동조합통합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통합에 대한 염원이 워낙 커서 통합이 가능했다”며 “통합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단결된 힘으로 사측에 조합원의 목소리를 강력히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의 위중·위급성을 감안하여 다음달 2일 계획되었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17일 경기도 파주 양돈 농가에서 최초 확진된 이후 18일 경기도 연천, 23일 경기도 김포 등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생하였고, 방역 당국이 방역대책에 착수한 뒤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현장 총력 대응을 위해 국정감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여야 간사위원들과 신속하게 협의하여 최종결정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달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과 함께 종합감사 시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 당국은 국가 방역역량을 총동원하여 보다 철저한 대처와 대책을 통해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NBC-1TV 김영근 충남특파원]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는 28일 서천군민체육관에서 “2019 태권도의 날 기념” 가족 한마음대회 및 제100회 전국체전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노박래 서천군수와 나동식 충남태권도협회장, 시군지회장과 도내 태권도 지도자와 가족 등 약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나동식 회장은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여 도내 지도자와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장준(한국체대), 석하빈(충남체고), 안태현(천안신용초), 김은호(공주사대 부설초)선수와 충남체육고, 천안성정중학교 선수단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서천군청 정해순 과장에게는 감사패를 강명모 경기부 차장과 아산시지회 오창룡 부회장에게는 표창패를 수여 했다. 이어 박정소 팝페라 가수를 초청하여 힐링 콘서트를 진행하여 참가자들을 매료시키며 큰 감동을 주었다. 오후에는 지도자와 선수,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배구경기와 선수들의 이어 달리기는 충남태권도 가족들이 하나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다. 충남태권도협회는 이날 푸짐한 사은품을 준비하여 행사도중 행운추첨을 하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By NBC-1TV K, Y Yi] CHIBA, Japan (27 September 2019) - World Taekwondotoday completed the first day of a two-day test event, in Chiba, Japan as theytrialled a series of innovations that will be showcased at Tokyo 2020 when theworld’s best athletes come together to compete for Olympic and Paralympicglory. Kyorugi athletescompeted in the men’s -58kg and women’s -49kg categories wearing thebrand new, high-tech uniforms which it is hoped willbe used during the Olympic Games for the first time. The uniform wasdeveloped following interviews with athletes and meetings of the Technical & Deve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