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신보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의 전수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에 관한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내용을 발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표번호에 대한 요금 등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기본적인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기준을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장별 매출액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동섭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스포츠 선수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 사이의 전문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교육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및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은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협력기관으로 함,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 등을 위해 도시침수방지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년마다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의회외교포럼은 날이 갈수록 다양화·다층화 되는 국제관계에 대응하고, 전통적인 정부 중심 외교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순방을 다니다 보면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다수이며 의회외교가 보다 효과적임을 절감했다”면서 "주요 국가 및 지역별로 12개 포럼을 구성, 5선 이상 중진의원을 회장으로 임명했고, 해당국 전문 의원을 배치했으며, 전직 대사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단으로 초빙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한남동 국회의장공관에서 ‘제3회 의회외교포럼의 밤’을 주최하고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계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주 뵙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미국과 맺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조선시대 한민족 국가가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여타 영국, 독일 등 여타유럽 열강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계기였다”면서 "오늘날 미국은 대한민국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2019년도 국정감사 중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2019.10.17.)하여「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는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다른 분야는 이미 선진국 기준으로 관세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을 WTO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 대상 국가로 명시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안보·무역·경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미국의 압력에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오는 25일부터 6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아카데미 인문학과정’을 진행한다. 25일 김홍기 패션 큐레이터의 ‘패션 - 인간을 읽는 렌즈’ 강의를 시작으로 허구연 야구해설위원의 ‘진정한 프로는 무엇인가’(11월 1일), 설채현 수의사의 ‘반려견과 행복하기 위한 7가지 방법’(11월 8일), 임홍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 - 꼰대에서 벗어나는 법’(11월 29일) 등이 이어진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인문학과정이 국회 구성원들이 인문학적 지혜를 쌓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 전 직원의 입법지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부터 국회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문학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국회 직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일부터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월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직제개정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실무협의체 운영과 의견교류를 통해 21일부터 ‘취업상담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 보완하여 확대하기로 했다. 즉, 국가보훈처가 취업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을 선별하여 추천하면, 고용노동부는 추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토록 하거나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취업상담 프로그램’*은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본인에게 맞는 직업종류 등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상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원하는 직업과 그에 필요한 역량과의 격차를 줄이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함으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료채취영장 집행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찬대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상임위원 4명 포함)으로 구성함,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위원회는 소위원회 및 조사단을 둘 수 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음,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