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철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준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업재해에 대하여 농어업인에게 직접 재해 예보 및 경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여객운송을 위한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소득세 감면 요건인 공제납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이 어려운 실정인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제납입기간을 4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만기 납입한 후에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연계․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대결이 아닌 상생, 분열이 아닌 통합,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의 정치’가 곧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각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가 절실한 시기이다. 세대와 계층, 지역간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밝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17개 목표가 채택되었다”면서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불리는 당면 과제다. 기후변화 역시 지구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정책적이고 과학적인 해법을 찾는 것은 석학과 전문가들의 몫일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조정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각 국가가 일관된 기후변화 정책을 유지하고 협력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면서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어떤 정치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성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피의사실 공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이나 경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판청구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의사실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검찰총장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언론인 1명, 시민단체가 추천한 1명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함, 피의사실등을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결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기속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맹성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등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기동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현지조사 거부․방해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애마무리 지원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애마무리 지원법안'은 유산 기부, 장기 기증, 장례․장묘 등 생애 마무리 단계에서 당면하는 문제에서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갖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삶을 정리하고 후손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강효상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자가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위난상황(危難狀況)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분리․보관 등에 대한 필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과세기간 동안 2억원, 5개 과세기간 동안 3억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