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 기념식’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1909년 10월 26일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안 의사의 하얼빈역 의거 110주년을 맞이하여 거행되는 것으로, 이병구 국가보훈차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안중근 의사의 유족(증손자 토니 안, 외손녀 황은주), 독립운동관련 단체장 및 회원, 안중근함 함장 홍승택 대령 및 승조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안중근 의사 약전봉독, 의거의 이유 낭독, 기념사, ‘안중근 안쏠로지’ 도서발간 봉정, ‘안중근체’ 공개, 안중근장학금 수여,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의거 110주년을 맞이하여 안중근 의사의 손 글씨 서체(폰트)인 ‘안중근체’를 제작하여 기념식에서 첫 공개하고, 안중근의사기념관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장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및 연구소기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일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고의적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고의적으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천정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에 관한 진실규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한반도침략과식민지배및중대인권침해진실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진실규명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곽상도 의원 등 1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농민․이주민․장애인․청년과 같이 차별당하는 소수자 및 직능대표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에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되고, 부와 자녀로서의 보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이 종료된 경우에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와 부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과 교환환불 중재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선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정보에 혐오표현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등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혐오표현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관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동절기 강제퇴거 제한 등을 규정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정부가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효로 된 마권의 구매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 일부 규정에서만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