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홍근 의원 등 17인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으로 개편하며, 자동차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홍일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인 2022년 2월 3일까지 유예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후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등을 모두 회수한 댐사용권자에게 다목적댐관리비용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을 초과하여 발전판매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한 초과수익은 초과수익이 발생한 다목적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훈련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심사를 거쳐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 기관이 대행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3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교육․훈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인영 의원 등 128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 의결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조응천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심급별로 동일하게 2차에 한해 가능한 갱신을 2개월 단위로 제1심의 경우는 3차, 제2심은 현행과 동일하게 2차, 상고심은 1차로 하여 최대 구속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심급별로 갱신 횟수를 조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경우 선명, 허가의 종류 및 기간이 포함된 허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를 하는 고위험군 선박을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같이 과도하게 추상적인 통지의 유예 사유를 삭제하고, 통지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제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일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본과 4학년 1학기로 앞당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장애판정원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어받아 장애 정도의 심사 및 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자료 연계의 원활화를 추진,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성년후견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후견사업 업무를 추가하는 등 신규 업무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태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영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에게 위해물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해물품 검색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항공보안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경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매자로부터 미리 관세를 받은 구매대행자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관세포탈죄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성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 범위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 가축의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가축 사체의 매몰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심리․의료적 욕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업자 등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등의 유통을 억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정치활동금지 조항,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조항,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의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학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큰 가운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