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 관련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하고,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 지도를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실시하며, 등산객과 숲길 이용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숲길의 과도한 이용을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관할구역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공단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3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의 근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도 상생협력지수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상생협력기금으로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대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침해행위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이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다른 법률로의 흡수통합 등으로 법률명이 개정되어 수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조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광온 의원 등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30세 미만인 자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대상 범위를 현행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며,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의 임금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저는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출국하는 서울공항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24일 밤 9시 40분경인데요, 예정된 출국시간이 9시 30분이었는데 약 한 시간 정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1박 2일간의 국빈 방한 일정을 보낸 국왕은 잠시 후 이곳에 도착해서 전용기에 오르게 됩니다(중략). 1박 2일간의 국빈 방한 일정을 보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탑승한 전용기가 방금 이륙했습니다. 1996년 10월 현 펠리페 6세 국왕의 부친인 후안 카를로스 1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국빈 방문한 이후 23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출국 환송식이 열린 서울공항에서 NBC-1TV 이광윤입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68건을 심사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64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등 8건이고, 개정안은 156건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등 2건을 전체회의에 계류하였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재원 마련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2020학년도 2·3학년에 이어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원장 최영열)이 이동섭 국회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국기원은 24일 오후 3시 국기원 제1강의실에서 최영열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시범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이동섭 제20대 국회의원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9월, 국기원 정관에 따라 제8차 임시이사회(서면결의)를 통해 위촉이 확정된 이동섭 신임 자문위원은 현재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국기원 태권도 9단인 이동섭 자문위원은 지난 2018년, 태권도가 법률에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지정되는 데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최영열 국기원 원장은 “이동섭 자문위원님의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공헌은 태권도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기원이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동섭 자문위원은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말 기쁘다”며 “이번 원장 선거에서 선출된 최영열 원장님을 비롯한 국기원 임직원들의 국기원 발전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 증가와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며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정부가 발의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 또는 상경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 또는 수경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최인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원자격의 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며,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