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국빈 방한하는 서울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23일 낮 12시인데요, 약 20분 후에 국왕이 탄 전용기가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전용기가 도착하면 이곳에서 환영식이 열리고요. 행사 후 국왕 내외는 숙소로 이동합니다.(중략) 펠리페 6세 국왕을 태운 전용기가 서울공항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영인사들이 전용기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고 양국 경호관들이 철통 경호를 펼치고 있습니다.(중략) 지금 국왕 내외가 전용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왕 내외는 이곳에서 숙소로 이동한 후 2시 30분경에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해 참배의식을 갖고, 이어 3시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중략) 스페인 국왕 내외의 방한은 1996년 10월 현 펠리페 6세 국왕의 부친인 후안 카를로스 1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국빈 방문한 이후 23년 만입니다. 내년 양국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의 이번 국빈 방한으로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방한한 서울공항에서 NBC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6·25참전국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22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박삼득 보훈처장 등이 현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박삼득 보훈처장 취임 이후 첫 유엔참전국 방문으로, 참전용사와 가족을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감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정은 23일 룩셈부르크 방문으로 시작되는데,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위문, 룩셈부르크 총리 예방 및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먼저,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위문일정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 중 유일한 장교 출신인 조셉 와그너씨(Joseph WAGNER, 95세)를 먼저 방문한다. 이어,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미셸 끌레몽씨(Michel CLEMONT, 87세)와 미망인 캐시 실씨(Cathy THILL) 및 애니 피싱거씨(Anny Pissinger), 그리고 참전용사 딸인 야스민 베링거씨(Yasmine Beringer), 데니스 부홀츠씨(Denise BUCHHOLTZ)가 참석하는 감사오찬을 가진다. 감사오찬 후, 최근 부상으로 입원 중인 참전용사 길버트 호펠스씨(Gilber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가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먼저 오전 10시에는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5인의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를 초대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2일간의 종합정책질의와 4일간의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다음달 11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수입 482조원 및 총지출 513조 5천억 원 규모이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 등에 따른 세수둔화로 총수입은 2019년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나,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손금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건강권․행복권을 수호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함과 동시에 일본의 방사능으로부터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의 전문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안전원)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 및 사고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 전문자격 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법」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중 일정 부분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의 국가통계작성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이 사전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R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몰수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한편,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별도로 결정할 때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을 제공하는 업(業)을 체육교습업으로 정의하고, 체육교습업을 하려는 자는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윤종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여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전인적인 치료 및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