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세종연구소(소장 백학순)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다음달 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개최한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약화 등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 하에서 한국의 향후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포럼에서는, 2019년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한·미, 한·일, 한·중, 한·러 관계를 평가하고, 나아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기획위원회와 세종연구소는 이번 포럼의 공동 주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 및 주변국에 대한 대외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도출해 제시하고자 한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21일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8건과 20일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14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79건도 심사하여,「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등 총 149건을 의결하였다. 27일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근거를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등 15건이다.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34건의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지역상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93.7%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등을 발급받으려는 환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함으로써 약사의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문약사의 세부 전문과목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지난 6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를 방문해 유익한 일정을 보냈고, 이번에는 답방문으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 의회 간 우의가 돈독해지고, 상호 이해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94억불을 기록했고,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균형적으로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프랑스 하원의 조아킴 손-포르제(Joachim Son-Forget) 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으로 양국관계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협력하는 등 공동 전략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또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행정적 조치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적 판단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지원과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은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엄중한 역사인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크게 높아진 경제수준을 토대로 과거에 우리 국민이 겪었던 피해와 아픔을 우리 스스로 보듬고 위로하며 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다. 저는 이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합하여 획기적인 법
[NBC-1TV 박승훈 기자]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회장 이영석)와 광주광역시 태권도체육관장협의회(회장 이준연) 등 두 단체 회원들이 바쁜 현업을 뒤로하고 함께 따뜻한 온정 베풀기에 나섰다. 올 겨울에도 극심한 한파가 예상된 가운데 지난 15일 연탄봉사를 진행했던 두 단체는 오는 12월 2일 협의회 각 자치구 회장단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태권도체육관장협의회는 약 300여 명의 태권도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 분기별 정기모임을 통해 무등산 자연보호캠페인, 차량 안전운행 교육 등 실무에 필요한 여러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친선체육대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광주시 남구 김치타운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약 800㎏의 김장 김치를 직접 담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단체, 다문화가정 등에 골고루 전달할 계획이다. 이영석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강창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민 등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에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염동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의 개설 등 상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자등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우상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한부모의 자녀 양육과 가족돌봄을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