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최교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이 가능한 근로자를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동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승진 제한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수사업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조항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조훈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의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시설물등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도 해당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또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공동으로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승인기관의 장이 명령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 보육 지원의 강화를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정의 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송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동요박물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동요박물관법안'은 국립동요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동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전시 및 교육함과 아울러 동요와 동요문화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동요박물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요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개업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의 위반행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윤후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래횟수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상돈 의원 등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자연공원관리의 기본 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국립공원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공원공단에 도립ㆍ군립공원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국가에 대한 매수 청구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실천공학기술자ㆍ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훈련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국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되, 일반적․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규정 등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28일 오전 10시, 제주시 노형동(산 19-2)일대에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 최적의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의원, 보훈단체장 및 회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의 기념공연,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주국립묘지는 열두 번째 국립묘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을 아우르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국가유공자들을 충혼묘지나 개인묘지에 안장하는 등 국립묘지 조성이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한라산과 세계 자연유산이 접해있는 곳으로 문화재, 환경문제 등을 합의가 선행되어야 했으며, ㅇ 주변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여 올 7월에 완료되었다.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274,033㎡(연면적 7,434.11㎡)에 정부예산 517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