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외 4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근거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 및 수집, 보존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교육센터나 해양교육 프로그램 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직원법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장우 의원 등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회용 시트를 갖추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19세 이상의 주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도로․철도․공항 주변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물류시설의 교체 등 물류단지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화 된 물류단지가 체계적으로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명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운계약서 등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진 신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양도소득 성실신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여성가족위원장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해자 이외 배우자 등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시대 저작물 이용환경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중요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베트남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를 만나 “베트남은 한국에게 무역·투자·인적교류 등 어느 분야든 아세안 국가 중 제일 돋보이는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의 기술을 보태 양국이 서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베트남하고 한국은 이제 완전한 형제지간이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신 남방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그 중에 중심이다”라고 한국과 베트남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베트남이 보내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푹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의 큰 인프라 사업을 시행할 때 한국 측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 뿐만 아니라 양국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2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의결되었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재난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면 최선이겠지만,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했다”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재난방지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지난 4월,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 재난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의 노력과 국민성금이 모여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재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소실된 산림이 복구되는데 최소 4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특히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개인은 물론 지역 공동체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수많은 이재민의 삶과 지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희생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시상식에 참석해 “오늘 대상을 받는 법안 중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들어있다. 이 외에도 희생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나름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성과를 내기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또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난 후에,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국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최선의 길은 선제적인 민생입법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2만 3천 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처리된 법안은 6천 8백여 건으로 처리율은 29.4%”라면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입법의 질적 성장에도 눈을 돌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시상식도 ‘양’ 중심
[By NBC-1TV K, Y Yi] SEOUL, Korea (28 November 2019) - Finalpreparations are underway in Moscow as the Russian capital readies itself towelcome some of the world’s best athletes for the World Taekwondo Grand PrixFinal and end-of-season Gala Awards on 6-7 December 2019. 128 athletes from 42countries are expected in the Dynamo Sports Palace for the Grand Prix Final.Competing in eight different weight categories, athletes will be battling outfor gold and the last remaining WT Olympic ranking points before Tokyo 2020qualification places are decided. Athleteswill also be showcasing the new compe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