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 집중 과밀과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각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26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과 공동으로 ‘인구감소와 지역격차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제10회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날 세미나에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격차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양국의 공통 목표로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인구감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개회식에서는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카모토 다모쓰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장과 요코미치 기요타카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이사가 환영사를,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소마 히로히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총괄공사가 축사를 하며
[NBC-1TV 김종우 기자] 충청남도태권도시범공연단(총감독 김영근)은 24일 금산군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금산군이 주최, 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가 주관의 제9회 금산군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 가족 어울림한마당에서 ‘유관순 열사’ 주제로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쳐 큰 호평을 받았다. 개회식에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문정우 금산군수, 김종학 금산군의회 의장,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안복 금산경찰서장, 김복만, 김석곤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영복 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회장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복 회장은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전행사로 시작한 시범공연단의 화려한 발차기 기술로 5미터 높이의 공중 격파 물을 격파할 때에는 관중들이 환호성과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고, 유관순열사의 스토리가 전개될 때에는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진지한 분위기를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시범공연단을 초청한 장광진 금산군태권도협회장은 "태권도 시범하면 품새하고, 송판을 격파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태권도 공연을 보면서 하나의 뮤지컬을 본 것 같았으며, 애국지사인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한 공
[NBC-1TV 박승훈 기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청년기본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건의 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관련 법안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종합 심사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청년문제 해결 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년문제 대응과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율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정병국 의원 공동주최,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후원으로 민관군이 머리를 맞대고 병영독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2019 병영독서 토론회가 개최된다. 25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9 병영독서 토론회에서는 박찬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건강한 병영, 왜 독서와 문화인가’를 시작으로, 김인수 육군군사연구소장의 ‘병영문화 혁신과 병영독서’,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민승현 본부장의 ‘병영독서 최일선에서 본 독서활성화 방안’이 발표된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김재윤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박찬수 책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박동순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겸임교수, 조석중 배움아카데미 대표가 지정토론을 펼치며, 야전부대에서 대거 참석한 장병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방청객 모두가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병영독서 토론회 시작에 앞서 2019 병영독서대상 시상식이 함께 준비되고 있는데, 올 한해 병영독서 발전에 공적이 큰 군부대와 담당관, 독서코칭 강사, 용사들을 대상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 2019)’에 참석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더해져 상호간 신뢰를 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2017년 11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사람·공동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외교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러한 구상과 의지는 한국외교의 우선순위에서도 두드러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였다. 저 역시 여러 계기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의 의장단이나 의원, 또는 외교사절단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면서 “한국정부와 의회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부가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중 제4편 친족 부분 및 제5편 상속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용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성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의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정면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시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