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병국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은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를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ㆍ관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대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의 음성,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 또는 편집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의 음향 등으로 제작한 사람과 이를 유포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심사, 의결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도 심사하여,「도로교통법 개정안」등 총 8건을 의결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무위원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곽대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유흥주점 등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나머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겸직금지 의원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 하고,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은 29일 페럼타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5회(2019) 여성인재 아카데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공공 부문 및 민간기업 내 재직여성 130여명이 모인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전략: 네트워크 확대로 영향력 최적화하기’를 주제로 여성 관리자의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방안과 네트워크 전략 실행력 강화를 모색했다. 행사 1부에서는 주제 강연자인 이은형 교수(국민대학교 경영학부)가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은형 교수는 강연에서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들을 설명하고, “개인이 네트워킹으로 연결될 때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 자원을 축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 네트워킹 실천을 위한 ‘네트워킹 마인드’,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 등을 제시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행사 2부에서는 주제 강연에 이어 참가자들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각 그룹별로 설정된 주제 하에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그룹 토의를 진행하며,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관리자에게 네트워킹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인증제품의 사고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시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산업 진흥을 위해 토종닭산업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토종닭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의 순계 보존,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 확대, 토종닭 개량 및 보급 등을 위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지원시책을 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 등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태옥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등의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을 일반증여재산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의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 상 별표를 법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의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 상 별표를 법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상 별표를 법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상 별표를 법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의 요건과 관련한 시행령 상 별표를 법에 규정하고, 별표의 내용 중 결격사유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
[NBC-1TV 박승훈 기자]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대단위 권한 이양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인영)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일괄이양법)을 의결하였다.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이양사무로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 있으며, 정부는 사무이양과 더불어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입법 견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날 함께 의결되었다. 상임위원회에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부가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한 내용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NBC-1TV 구본환 기자] ‘2019 월드태권도 그랑프리파이널’이 모스크바 디나모(Dinamo) 경기장에서 현지시간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된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인 ‘2019 WT 갈라 어워즈(2019 WT Gala Awards)’는 7일 저녁 모스크바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11월 올림픽 랭킹 기준 남녀 각 4체급 상위 16명이 초청된 이번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는 왕중왕전답게 각 체급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모스크바 참가 선수들은 지난 9월 도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서 선보인 새경기복으로 경기를 치른다. 이들 선수들 및 코치, 심판, 미디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다시한번 거쳐 7일 집행위원들이 도쿄올림픽에 새 경기복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짓는다. 한국은 남자부 -58Kg 김태훈(수원시청), 장준(한체대) -68Kg 이대훈(대전시체육회), +80Kg 인교돈(한국가스공사)과 여자부 -49Kg 김소희(한국가스공사), 심재영(고양시청), -57Kg 이아름(고양시청), -67Kg 오혜리(춘천시청), 김잔디(상성에스원), +67Kg 이다빈(서울시청) 등 10명이 출전한다. 2014년
[NBC-1TV 박승훈 기자] ‘데이터 3법’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가명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를 완화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새로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였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