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 이하 연구원)은 ‘지방의회 기능 제고와 지방의원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3일 대전광역시 유성호텔에서 기획세미나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개최한다. 전국 시·도의회 의원 및 관계자를 모시고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의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발전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과성 제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재정투자조사부장의 ‘지방투자사업 및 생활 SOC 투자사업의 효율적 심의방안’ 발제가 이어진다. 특히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이슈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소개하며 입법기반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강화방안을, 김상기 재정투자조사부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투자사업 및 생활 SOC 투자사업 유치와 관련한 지방의원의 역할 및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어 김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 박용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기를 소망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해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어느 시인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했다”면서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 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는 듯해도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이기고 있다”는 도종환 시인의 ‘겨울나기’마지막 구절을 소개했다. 문 의장은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 중에 ‘시 낭송의 밤’이 가장 마음 푸근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에는 시월의 마지막 밤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난다. 올해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월의 첫 날을 시와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오늘 시낭송의 밤 덕분에 2019년의 마지막 달을 시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12월에 참 많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의 등록, 등록갱신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강효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학교설립의 인가를 하는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인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강훈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헌정회 옆 텃밭에서 열린 생생텃밭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궜다. 문 의장은 “김장은 대한민국 한민족 정서가 듬뿍 담겨 있는 유산이다. 다른 우리 음식인 찌개, 비빔밥 등 모두 화합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 제일이 김장이다”라며 “(생생텃밭 김장행사에) 참석해 기쁘고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생생생텃밭모임이 주최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도시농업포럼의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정세균·설훈·김용태·이원욱·소병훈·임종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안호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건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