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원장 최영열)이 태권도를 대표하는 국제학술행사인 ‘2019 서울 글로벌태권도지도자포럼(SEOUL GLOBAL TAEKWONDO LEADER’S FORUM, 이하 포럼)‘을 연다. 국기원과 서울특별시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포럼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 볼룸에서 세계 30개국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2009년 첫발을 내디딘 포럼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9회째를 맞이하며 태권도의 대표적인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포럼은 세계 각국의 태권도 지도자를 초청,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곧 세계 태권도의 중심도시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태권도 학술교류와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글로벌 융합시대에 걸맞은 ‘콘텐츠가 바꾸는 태권도의 미래’라는 화두를 대주제로 선정한 이번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특별강연과 기조강연,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와 관련된 강연들이 진행된다. 먼저, 특별강연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소리와 몸짓으로 공연을 선보이는 옹알스가 ‘우리는 옹알스’라는 주제로 꿈을 향한 눈물겨운 해외 진출 도전기를 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적립․사용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이 포함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사업자 등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천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또는 40%(3천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의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경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 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와 학생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학생시절부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대비물질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강효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7월 1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늦춰 같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정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존속살해죄처럼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경찬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6일 14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허위조작정보와 선거보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언론 및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양승찬 언론중재위원회 제4중재부 중재위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선거보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해 전통 언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정한 선거보도 심의를 위한 심의기구 운영방안’을 주제로 선거보도 심의기구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대영 KBS 선거방송기획단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숭민 언론중재위원회 심의2팀장이 참여한다.
[NBC-1TV 이석아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이 전통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2020년 공모사업 통합설명회’를 9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전통예술 민간분야 경쟁력 강화와 수요 발굴 확대를 목적으로 9개 사업에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에서 나아가 재단의 지원사업과 기획사업간 연계와 레퍼토리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신진국악실험무대’를 통해 발굴된 신진예술가들에게 재단의 기획공연에 오를 기회를 확대했으며, 기존 신작 발굴에 집중한 ‘창작연희 활성화 사업’은 지원 대상을 신작과 기작품으로 세분화하여 창작연희 레퍼토리 강화에 나선다. 이번 통합설명회에서는 재단의 공모사업 세부내용과 신청 방법 외에도 국악방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전통예술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소개된다. 당일 현장에는 공모사업별 일대일 상담 부스를 설치해 예술인들을 위한 맞춤 상담도 진행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정성숙 이사장은 “전통공연예술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 구축에 고민이 많다”며 “일회성 지원에서 나아가 단계별 지원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관객을 위한 양질의 콘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부가 발의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극활동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경비업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결격결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재외동포재단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전해철 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영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액 제한 없이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재투자위원회를 설치함,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함, 지역재투자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재투자진흥원을 설립함,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활동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활동실적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도록 하고, 활동실적 평가 결과를 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