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윤봉길(1908.6.21~ 1932.12.19) 의사를 2019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윤봉길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태어났다. 1927년〔농민독본(農民讀本)〕3권을 저술하여 한글교육 등 문맹퇴치와 민족의식 고취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1928년에는 부흥원(復興院)을, 1929년에는 월진회를 설립하여 농촌계몽운동을 실시하였다. 1930년 3월 의사는 ‘장부출가 생불환(丈夫出家 生不還, 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이라는 비장한 글을 남긴 채 정든 가족을 뒤로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이후, 중국 상해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 의열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 “1932년 4월 29일 일왕(日王)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을 일본군의 상해사변 전승 축하식과 합동으로 상해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거행할 예정이다”라는 ‘상해 일일신문‘의 보도를 접하고 의거를 결심하였다. 의거 3일 전 1932년 4월 26일에, 의거가 개인적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사를 대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전병익 해군 중사’를 2019년 12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전병익 중사는 1929년 6월 충청북도 음성에서 출생하였다. 1947년 7월 해군에 입대하여 1950년 4월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PC-701함(백두산)에 배치되었다. 6·25전쟁 발발 직후에 1,000톤급 북한군 무장수송선이 병력 600여명을 태우고 부산 동북방 30마일 해상으로 남하하였다. 이때 전병익 중사는 대한해협 해전에 ‘3인치 포 장전수’로 참전하여, 험상궂은 날씨에 시야확보가 어려운 밤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치열한 교전 끝에 6월 26일 부산 동남방 해상에서 북한군 무장수송선을 격침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나, 안타깝게도 전 중사는 적선에서 발사한 포탄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대한해협 해전은 해상교통로 출입항의 중심지역인 부산을 공격하려던 북한의 기도를 무산시키며 6·25전쟁 중 첫 승리를 거둔 전투였으며, 유엔군은 수많은 병력과 군수물품, 유류 등 전쟁 물자를 부산항으로 수송할 수 있었고, 이는 6·25전쟁을 승리로 이끈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전병익 중사의 공훈을 기려 1952년 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분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규정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개발계획, 용도별 통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공사의 중지 및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새만금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상,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 및 수의계약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함,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함,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함,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함,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하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발굴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장 등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에 약사를 포함하며,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