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25일 북한이탈주민인 故 한성옥씨 모자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탈북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탈북한부모지원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설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탈북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탈북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낸 큰 의미가 있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75% 가까이 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의 경우 자녀 양육과 사회적응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업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성 탈북민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적었다. 이에 설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한부모 실태파악에 기반한 계획 및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할 때 가족현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일명‘개 물림 사고견(犬) 관리강화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다. 이들 맹견은 외출 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며, 견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천여 건이 발생하며, 맹견이 아닌 반려견의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등록된 반려견 209만여 마리 중 맹견은 약 4,000여 마리에 불과해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 물림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해당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정책 추진성과를 정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행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보행정책 추진체계와 시책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및
[NBC-1TV 박승훈 기자] 치의학연구와 산업발전을 이끌 국가 출연연구기관인 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치의과학산업의 경우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 및 스마트 치과 헬스케어의 원천기술개발 등으로 시장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출연연구기관이 절실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발표한 의료기기 시장규모에 따르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9년 기준 약 7조8천억원에 달하며, 최근 2년간 연 10% 이상 씩 급성장하는 유망산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치의과학의 경우 한의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 19 유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간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일시적 폐쇄 또는 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 폐쇄나 출입금지 조치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감염병 여부 조사거부자에 대해 증상 유무는 강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박성준 의원의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을 명령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방역 조치의 발령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가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의 동행하에 강제로 검사를 받을 수
[NBC-1TV 박승훈 기자] 25일,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국가 예산이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소득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도하지 않은 소득격차를 유발하지 않도록 법적기준을 마련한 ‘양극화예산 5법’을 대표발의 했다. ‘양극화예산 5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조 의원은 “양극화 해소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적이며 7월 대정부질문 때 국민께 약속한 것 ”이라며, “이 법안이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정도는 실제 지표로 제시되는 수치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소득양극화 측정지표 중 하나인 지니계수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지난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됐다. 조 의원은 “소득양극화 해소 노력은 단순 복지 분야 예산에 한정할 문제가 아니며 정부 모든 부처 사업과 예산에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같은 도로 설치 예산이라도 부자 동네 - 가난한 동네를 연결하는 도로를 새로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는 24일 진해 해군의 집에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와 기술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은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민군 간 학술적 기술 협력을 도모하고 해군 무기체계, 국방M&S, 총수명주기관리, 빅데이터 분석 등 공통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3개 기관 간 해군 관련 공동연구 및 학술조사에 필요한 기술 자료와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특수목적선 선진화, 함정MRO 및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확대 적용을 위한 기술교류와 해군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융합 분야 학술자문과 정보·기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와 해군,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는 각 기관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토론회, 강연회 등에 적극 참가하고 학술정보, 학술자료·간행물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상호 협력에 필요한 학술교류 활동을 지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한웅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민군 간 학술적 기술 협력을 통해 상호 기관의 발전과 활동 범
[NBC-1TV 김종우 기자]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정, 이하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청소년 정책 포럼은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올 4월 서울 지역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2020 서울특별시 청소년 이슈 조사 ‘청소년 참여와 권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다.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될 예정이다. 포럼은 2020 서울특별시 청소년 이슈 조사 ‘청소년 참여와 권리’를 연구한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발제를 시작으로 이서연(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김희진(국제아동인권센터 국장), 김도훈(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동 조력자), 김민경(중구청소년센터 참여플랫폼조성팀)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이어진다. 이외에도 18세 선거권의 의의와 청소년 활동 과제에 대해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가 특강을 펼치는 등 시대적 상황
[NBC-1TV 박승훈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두순처럼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 또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이 높은 흉악범의 경우, 형을 마치더라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해 집중 치료받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간사(위원장 김정재 의원)인 양 의원은 같은 특위 위원인 이수정 교수 및 전문가와 함께 보호수용에 대하여 논의해왔으며, 국민의힘 소속 91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8세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강간상해하여 복역 중인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와 출소반대 및 사회격리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지금의 전자장치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수용과 같은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법무부에서 제출했던 정부안과 같이 △보호수용의 청구대상으로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 아동에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24일 차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중점 추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적극 행정 주요 추진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든든한 보훈’이라는 정책과제를 선포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폭넓은 책임을 강조했다. 적극 행정 분야에서도 정부 주도의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방식 다양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기준 개선, 위탁병원 대폭 확대를 통한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요 실천과제로 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일선 보훈관서를 비롯한 국립묘지,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국가기념관, 재가복지서비스 현장 등을 방문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이날 발표한 주요 실천과제와 추진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입증방식 다양화로 국가유공자 권익 보장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기준 개선 ③ 위탁병원 대폭 확대로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 먼저, 과거 6·
[NBC-1TV 박승훈 기자]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주요기업들의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들이 단계적으로 RE100을 달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총 250여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구조의 한계로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 PPA제도와 녹색요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RE100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은 이들 법안과 함께 추진되어 재생에
[NBC-1TV 박승훈 기자] 경남 김해시에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되면 검찰청법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함께 신설될 전망이다. 현재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은 본원 외에 5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해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남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해는 경남 내 인구 증가율 1위 도시로 1994년 시·군 통합 때 24만 8천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56만 1천여 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김해는 7,500여 개의 기업체가 밀집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업도시로서 도시 성장세에 발맞춰 사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과 기업인들이 일일이 창원지법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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