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공무원 희생사고 관련 희생자 수색 및 수사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8일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어업지도선 희생 공무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오늘 국정감사는, 어업지도선 희생 공무원의 실종 시간, 구명장비 착용 여부, 표류 가능성, 월북 여부 등 수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어업관리단 관할 구역 재조정, 노후 선박 현황 확인 및 교체 검토, 위험상황 대처를 위한 교육 강화 등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 운영비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민자부두 최저수입보장(MRG) 지급액의 재조정,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 목표 달성 미흡 등 해양수산 현장 현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실시하였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어선원 ‘아리 프로보요’로부터 계약서 미준수, 과다한 업무시간, 임금 미지급,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있는 송출비용 등 외국인 어선 노동자의 현실과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ㆍ헌법재판연구원 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 30분부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한 사건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 밖에 헌법소원 심판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변론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사법행정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지명절차의 개선 등의 중립성 제고 방안과, 헌법재판소 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8일 경찰청(13층)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과제의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한 점검과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집회·시위, 경찰 수사 사무, 자치경찰제 추진, 정보경찰 개혁 및 기타 경찰청이 직면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었으며,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법안, 조폭유튜버·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자보 부착에 관한 증인·참고인 신문이 있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한글날 개최 예정인 집회에 대하여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이사장 고승덕, 회장 마재순)와 보아스사회공헌재단(대표 이상태)은 8일 오후 4시,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이동쉼터 동남·동북권에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마재순 회장과 보아스사회공헌재단 이상대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및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을 통하여 위기 및 가출 청소년의 건강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위기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제공하고 회원사로 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지원을 하며,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발굴하여 연계하기로 하였으며, 의료비 마련을 위해 모금기관과 연계하여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양 기관은 위기 및 가정 밖 청소년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현장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제 사례들을 나누었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 과목별 건강검진(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 산부인과, 등) 지원 ▲검진 이후 발견된
[NBC-1TV 김종우 기자] 바야흐로 1인 방송의 시대, 온라인 방송 채널을 통해 특정 이슈나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의 취미, 관심사 등 일상 공유까지 모든 것이 콘텐츠화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랜선 안에서는 인종, 종교, 성별 등 이분법적 구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누구나 자유롭고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계층과 세대를 넘어, 모두가 공감하고 온라인 소통의 장에서는 장애는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는다.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온라인 방송 채널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장애가 더는 특별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장애청년 4인방이 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굴러라 구르님’(김지우 씨), 수어로 노래하는 ‘DEAFMOON’(최형문씨), 유튜브 '사이사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들을 소개하는 한혜경씨,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각계각층 전문가 인터뷰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팟캐스트 ‘당장만나’ 진행자 최홍윤씨가 그 주인공이다. 오는 13일 오전 9시 복지TV 채널을 통해 방영 예정인 장애인 아고라 ‘랜선 청춘, 희망으로
[NBC-1TV 김종우 기자] 한글날 제574주년을 맞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나서고 있다. 광복회는 이런 교육계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할 것을 촉구했다. 해방이후, 일제 잔재청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우리의 민족정신을 되찾자는 뜻으로, 지난 1995년에는 국회에서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는 교육법 개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일제식 조어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초등학교’ 명칭이 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유치원은 ‘어린이들의 동산’이라는 뜻의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이다. ‘유치’라는 단어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과 함께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인다. 광복회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한자문화권에서 유아들의 교육기관에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를 일제 잔재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8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및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한 <취약계층 감염병 보호법>을 총 9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만이 정보접근, 일상적 활동 및 이동 등이 가능한 장애인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그 지원이 제약받고 있어, 감염병 위기 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개정안을 함께 연구한 홍서윤(현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 장애인관광협회 대표는 “해외입국 장애인이 검사 차 지역보건소를 찾았으나, 입식형 검사대 문제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검사에 차질을 빚었던 사례가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가격리 시 신변처리 및 요리 등이 어려움에도 조리가 되지 않은 식재료가 제공되어 취식 하기 어려웠다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라고 현장 실태를 전했다. 이에 감염병위기 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ILO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교원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교원노조의 전임자 인정을 ‘허가’ 사항에서 ‘동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제4조 신설) 그리고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인정하는 ‘허가’라는 규정하는 것을 ‘동의’로 수정했다. 현행법 제5조는 교원노조의 전임자 인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허가’라는 표현은 전임발령에 병행하여 행해지는 국공립교원의 휴직 절차에 따른 표현에 불과하며, 만일 문언 그대로 교원노조 전임자 인정을 허가사항으로 취급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공무원노조법과 동일하게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밖에도 교육공무원법과 중복
[NBC-1TV 박승훈 기자] 고용진 의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8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보험금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도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대정부질문,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의료계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 있었다.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88건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순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국가안전 보장 업무 종사자 외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완전 보장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군인, 경찰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받아 왔다. 윤준병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전 보장 업무 종사자 외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완전 보장하고 국립대학 조교를 비롯한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실(사무총장 김영춘), 법제처(처장 이강섭)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제21대 국회에서 맞는 첫 한글날을 맞이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법률용어 정비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한 세 기관은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속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에 세 기관은 힘을 모아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표현, 일본식 용어 등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416개의 법률용어를 대상으로 해당 용어가 규정되어 있는 663개 법률을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안에는 ①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를 고유어로 순화하거나, 적절한 고유어가 없는 경우 보다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②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 2012년에 발간한 일본식 어휘 자료를 바탕으로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하며,③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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