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4일 ‘기본소득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은 증대되었으나 고용 등의 기회는 줄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로 생겨난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빈부격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존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제정법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정법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의 수준·노동활동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실질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등의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4일 오후 4시 45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의 동의로 처리되었으며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들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였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반인륜적인 만행이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함. 또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노력 및 9.19 군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4일, 시·군·구에서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국가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간 공리적인 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시·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부장관 승인절차 마련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기준, 방법 등의 환경부령 위임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계획 수립 단계가 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11개 법안을 의결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다. 산자중기위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3개 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등 44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1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이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적시에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한-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
[NBC-1TV 박승훈 기자]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따라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백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24일에 20대 총선 때와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4. 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투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존의 취지와는 달리 비례대표 추천만을 전담하는 기형적인 정당이 난립하고 결과적으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뿐만 아니라 급조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부실검증 또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을 치른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의 기부금 횡령 의혹,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당에서 제명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은혜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89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으로 되돌림으로써 차후 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지난 9월 7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한 건이 처리된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71건의 민생법안이 의결되면서, 제21대국회 정기회의 민생법안 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날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국가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지원을 우선과제로 삼아, 자영업자 임대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극복 법안’을 다수 처리하였다. 이 외에도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근거를 마련한 「119구조법」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사생활 유출 등 성범죄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등 ‘성범죄 방지법안’,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민 관심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현안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입법조치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기후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4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업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안의 “전년 동월 기준”이 아닌 “직전 3개년도 동월 평균 기준”으로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수정의결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대안)은 지난 8월에 처리된 고(故)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경우 상시합숙 훈련을 받을 것인지대한 개인의 선택권 보장, ▲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처리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마련,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 실적, 징계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이 중 EBS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원안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EBS를 통한 원격교육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EBS의 법정 업무로 추가하였고, 향후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였다. 나아가 EBS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교육 주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적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지난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모두 공감하였으나,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계속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로 공감대를 이루었다.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이 국제태권도사범 자격연수 제도 개편에 따라 ’WTA 실기강사 지도법 표준화 교육(이하 교육)‘을 실시했다. WTA는 14일부터 23일까지 품새 31명, 격파 4명, 겨루기 5명 등 총 40명의 실기강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개 조로 나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제태권도사범 자격연수 제도 개편에 포함돼 있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기강사들의 지도법 표준화에 중점을 뒀다. WTA는 오는 10월 28일 개최 예정인 ’제216기 3급 국제태권도사범 자격연수‘부터 새롭게 바뀐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1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기술보증기금법」개정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14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이들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들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깊이 공감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9월 24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민생법안 72건을 심사했다. 먼저, 23일 10시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2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김도읍의원ㆍ정춘숙의원ㆍ양경숙의원ㆍ서영석의원ㆍ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주거침입ㆍ몰카(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을 추가하였다. 개정안은 가정 내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주거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에도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이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현행은 경찰의 응급조치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규정하고
[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아시아발전재단(이사장 김준일)과 함께 태권도와 한지공예·한식 등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문화, 교류를 만나다 K-Stay’(이하 K-Stay)를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참가 희망 외국인을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모집한다. ‘K-Stay’ 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 고유의 가치를 전하는 체험형 사업이다.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연령과 국적 등에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진흥재단·세종학당재단·아시아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을 참고하면 된다. 2020년 ‘K-Stay’에서는 기본기술과 호신술, 태권체조 배우기 등의 태권도 체험과 부채 만들기 등의 한지 공예, 전주 10미 강의와 한국 음식을 만드는 한식 체험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에게는 각 프로그램 영상을 제공하고 영상에 있는 과제를 완료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수료증과 기념품을 제공하며 특히, 우수 참가자에게는 작품 공개의 기회와 특별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K-Stay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