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관세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산업의 고용·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광비행 여행자의 면세점 이용 허용 및 특허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수출입기업에 대한 무리한 관세조사를 지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며,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직구, 면세품 현장인도 등의 제도적 혜택을 악용한 조세탈루 및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밖에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개선, ▲통관과정의 투명성 제고,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검역강화 필요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다음, 조달청에 대해서는 ▲ UN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 담합 입찰비리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필요성,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집무실에서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의 예방을 받고 “쿠웨이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건설 사업들이 대개 내년에 마무리되는데 코로나로 공기가 지연될까봐 우려된다. 공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월 한국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이 허용되도록 도움을 준 알-아와디 대사와 쿠웨이트 정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인들이 쿠웨이트로 입국할텐데 제도와 행정에서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알-아와디 대사는 “쿠웨이트에 400억 불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한국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보건 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좀 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장은 “쿠웨이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직원들에게 신뢰를 보내줘서 감사하다. 쿠웨이트의 사업들에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아와디 대사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말하며, “12월에 쿠웨이트 선거가 치러지
[NBC-1TV 김종우 기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원장 주영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교육공백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0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수업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은 경기 남·북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등 계층 간 과학 문화 격차 완화를 실현하고자 융기원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 기술 대중화 프로그램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이 주목되는 가운데 융기원은 비대면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업 취소에 따른 강사들의 수입 감소 부담과 학생들의 교육 공백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융기원은 △슬기로운 바다생활(군포 꿈의집 지역아동센터, 3회) △슬기로운 아두이노 코딩(수원 노을빛 지역아동센터, 2회) 등 총 5차례 비대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사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2020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고도화 및 다양한 화상 수업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2020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은 과학기술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14일 주UN대표부 등 18개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화상 연결을 통하여 실시한다. 2020년도 외통위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의 어려움과 국가별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국정감사와는 달리 금일 18개 재외공관에 대하여 화상연결을 통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외부적 환경의 곤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기국회 국정감사 활동이 소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국정감사 실시에 따른 공관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을 미구주반(9개 공관)과 아주동반(9개 공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관의 외교활동과 교민보호 활동 등 일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주UN대표부, 주캐나다 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주LA 총영사관 등 4개 재외공관(미구주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주뉴질랜드 대사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주호주 대사관, 주오사카 총영사관 등 4개(아중동반),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남아공 대사관, 주사우디대사관, 주에테오피아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NBC-1TV 김종우 기자] SK 사회공헌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이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과 손잡고 시각장애 아동들의 점자 활용 능력 향상에 나선다. 행복나눔재단과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은 13일 경기도 남부 지역 유, 초등학교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점자 교육을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교육은 올 9월부터 1년간 한국점자도서관 출신의 점자 전문 강사 지도로 세상파일이 개발한 점자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교구를 통해 진행된다. 세상파일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복나눔재단이 만든 문제 해결 플랫폼이다. 두 기관은 수원교육지원청의 지도 강사 교수법 안내와 학부모 점자 교육 등을 통해 교육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점자 문해력의 효과성 연구도 진행하며 실질적인 변화도 측정할 계획이다. 세상파일은 올 5월부터 전국 시각장애 6~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각장애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학습 적령기에 점자 교육을 받지 못한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도구와 함께 점자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프로젝트에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이베이코리아 옥션, 케이토토, 한성 기업이 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시상식에 참석해 “지방자치는 분산, 분업, 분권 3분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으로, 특히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지방자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덕이 있더라도 위엄이 없으면 잘할 수 없고, 뜻이 있더라도 밝지 않으면 잘할 수 없다’는 구절이 있다”면서 “오늘 수상하신 30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능력과 덕을 갖추어 자치행정의 모범을 갖춘 사람들이다”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박 의장은 또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저는 공직생활 전부터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 세계화(Globalization) + 지역화(Localization))을 강조했다”며 “지방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 곧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4일,「영유아건강검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한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 가속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인 영유아의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검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미수검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건강검진, 구강검진 미수검률 최근 5년간 평균은 각각 26.9%, 57.8%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구강검진 미수검률 최근 5년간 평균은 각각 32.8%, 78.0%로 건강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진 절차, 항목, 효과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부모와 함께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수검자 보호자가 건강검진 정보를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 주기에 따라 필수적인 항목들을 선별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육아환경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의 항목 추가를 고려해 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하여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제도의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한 15일의 조정신청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 및 신설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9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 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사회에서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차세대 미디어·영상시장을 융합하는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진 분야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어 있어, 사진 산업 및 예술 진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창의적 사진 상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 분야의 잠재력에 비해 그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상품의 창작·제작·개발 지원 및 사진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제7조),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는(안 제9조)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3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전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 30분부터 대전고등검찰청ㆍ광주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대전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들이 입을 모아 사법부 독립과 함께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책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판사의 인식 개선 및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 사법개혁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또한, 각급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 ▲고압적 말투 사용 등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에게 영장발부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즉시 알려주는 제도는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전국 다른 법원에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아울러 사법 행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3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의 전 직원 1,832명 중 1,127명이 석·박사 취득자인 점, 퇴직자의 다수가 대학교 교수로 재취업하여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이 농촌진흥청의 연구가 석·박사 학위 취득이나 취업연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하였다. 한편, ▲ 2019년 기준 농기계 교통사고 444건, 사상자 568명 발생 등 농기계 관련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 그린뉴딜의 시작을 위해 에너지·농자재·농기계·비료·농약 등에서 이른바 ‘탄소배출 농업’에서 ‘친환경 저탄소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4일,「산업·안보기술 관련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미국은 「2019 국방수권법」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와 산업기술보호의 연계강화를 표명하였으며「1950 년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팬데믹 등 국가위기 상황대응에 산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은 국가안보와 산업기술의 연계강화를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상으로 자국의 위기상황 시 산업기술의 안보적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해왔다. 우리나라는 우선 산업·안보기술의 정의를 외부 수급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같은 소극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국가 안보의 위협부터 비군사적 위협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 가치사슬 관점에서 각국의 기술정보 분석체계를 갖추어 산업·안보 기술의 보호·육성·활용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개별법에 분산된 다양한 유형의 산업기술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