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을 통해 반복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변화된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우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해당 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담합 적발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기준(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행 자산규모 10조원에서 국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과 30일에, 정보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7일과 28일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9월 16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국정감사기간 방역관련 안내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였고, 9월 28일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와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6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8일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국회, 세종(보건복지부), 그리고 오송(질병관리청)에서 3각 연계하여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김성주 간사(더불어민주당)와 강기윤 간사(국민의힘)는 제21대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방역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온택트(On-tact) 국감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10월 8일 국회 상임위 중 최초의 화상 국감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온택트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택트 정치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공직자 다수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배려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최일선 상임위로서 앞으로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첨병이 되겠다”며, “최초의 3각 화상회의는 코로
[NBC-1TV 김종우 기자] 국내 생명과학 분야 대표 학술 단체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회장 조진원, 연세대)가 5일 제19회 학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 분야는 △KSMCB 생명과학상 △KSMCB M&C 우수논문상 △KSMCB 여성생명과학자상 △KSMCB Presidential Lecture Award 총 4개 부문이다. 학회 대표상인 KSMCB 생명과학상에는 윤대식 교수(건국대 KU융합기술원 의생명공학과), KSMCB M&C 우수논문상에는 황은성 교수(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가 각각 선정됐다. 윤 교수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황 교수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KSMCB 여성생명과학자상에는 묵인희 서울대 의대 교수, KSMCB Presidential Lecture Award에는 권용태 서울대 의대 교수가 선정됐다. 묵 교수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권 교수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KSMCB 여성생명과학자상과 KSMCB Presidential Lecture Award는 1989년 학회를 창립한 박상대 전임 회장과 1993년 회장을 역임한 강현삼 전임 회장의 희사금으로 운영되고 있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2020년 제대군인 주간」을 5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12년부터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다. 올해는 제대군인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제복을 입고 살아온 그분들의 삶에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Bravo! My Life)‘라는 표어(슬로건)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제대군인 주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제대군인의 헌신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대국민 참여캠페인, 그리고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 공연(토크쇼)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된다. 먼저, 5일에는 대한민국 국토수호에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웃음과 용기를 주는 응원 영상을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대국민 제대군인 응원캠페인 ‘브라보! ㅇㅇ라이프’ 대회(챌린지)를 시작하며
[NBC-1TV 박승훈 기자]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 기업이 컨텐츠 개발회사에게 자사 플랫폼에만 앱 등록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앱 마켓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도 국내 시장에서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이 이들 2개 ‘앱 마켓’에만 대표게임과 신작게임을 등록시키고 있어, 중소 앱 마켓사업자 또는 ‘앱 마켓’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쟁의 필수요소인 모바일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
[NBC-1TV 박승훈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5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얼마 전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의 안타까운 사고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차주인 동승자가 음주운전 말렸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다. 함께 술을 마신 이 동승자는 살인행위를 방조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음주운전사고가 일어나도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2조 종범의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차키를 건네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교사나 방조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으로 규정’해 음주운전 방조의 의미와 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기후 위기 시대, 국회가 자원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업무밀착형 실천 과제를 통해 ‘환경 친화적 국회’로 거듭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실행계획에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사무실 내 분리수거 생활화 등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청사관리 설비 및 조경 등에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회가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은 국회사무처가 이러한 결의안의 취지에 적극 부응하여,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친환경 대책을 선도하고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마련하였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기간 국회와 정부에서 생산하는 대량의 문서와 발간물이 인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6박 8일간 스웨덴과 독일 유럽 2개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순방 기간 동안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방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코로나19 공동대응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방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박 의장은 스웨덴을 방문한 첫 번째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기록됐다. 박 의장은 독일 방문에서도 짧은 방문일정에도 불구하고 연방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을 모두 만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박 의장은 27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스톡홀름쉐라톤 호텔에서 스웨덴 동포 대표 간담회와 입양인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스웨덴 동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 닿는 곳에 우리 한인이 없는 곳이 없다”며 “여러분은 한국과 스웨덴을
[NBC-1TV 김영근/구본환 기자] 서산 예천초등학교 6학년 윤영서 심지원 어린이(장광제 박사 태권도장)가) 4일 NBC-1TV가 주최하고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광윤)가 주관한 '제7회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에서 공동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3위로 동메달을 획득한 석림초등학교 5학년 봉성찬 어린이까지 같은 도장 소속으로 이 기록은 대회 사상 첫 동반 입상이다. 윤영서는 금메달 획득 후 가진 NBC-1TV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에 관심이 높았지만 늘 입상하지 못했는데, 이번 대회 금메달 획득으로 너무 기분이 좋다”며 “태권도 선수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태권도 이론도 함께 공부하여 퀴즈왕 대회에서도 꼭 입상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공동 1위로 함께 금메달을 획득한 심지원은 “태권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렇게 큰 영광을 얻어서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태권도를 수련하는 어린이가 되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3위로 동메달을 획득한 석림초등학교 5학년 봉성찬은 “태권도 선수부 운동을 시작한 지 4년이 되었는데, 이번 퀴즈대회에서의 입상이 가장 큰 영광”이라며 “본선대회도 잘 준비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통일 엑스포에 참석해 디트마르 보이트케 독일 연방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통독 30주년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통일 30주년을 맞아 독일 국민이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을 저희도 함께 누리고 싶다. 우리도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독일을 배우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포츠담은 한반도 근대사에서 각별한 지역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보이트케 의장은 “한국 국민이 독일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30년 동안 격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한반도도 통일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답하면서 “통일 이후 독일 내 갈등이 많았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5년 대형 예술 프로젝트에 동·서독이 함께 참가하면서 극복해 냈다”며 독일의 통일 경험을 소개했다. 이날 면담은 현지시간 오전 10부터 오전 11시까지 한 시간 가량 박 의장과 보이트케 의장이 통일 엑스포 전시장을 걸으며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면담 도중 브란덴부르크주 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각) 베를린 소재 독일 대통령궁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과 면담을 시작으로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 면담에서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체제 전환 제안과 의장의 남북국회회담 제안에 침묵하고 있지만 비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남북관계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북미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며 남북문제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장은 한일관계에 대해 “역사문제와 경제의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역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독일과 일본은 차이가 있다.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독일이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양국 대통령 영부인이 통화하고 차관급 정부합동회의를 여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역강국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민성이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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