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의 예방을 받고 “김 대표는 20여 년 동안 진보의 기치에 헌신했는데, 이제 큰 일을 할 기회를 얻었다.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김 대표의 취임으로 권영길 의원, 故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을 이어 새로운 정의당 시대를 맞게 됐다”면서 “김 대표의 힘으로 정의당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시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하다. 의장님께서 이번 국회에서 중심을 잘 잡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의당이 비교섭단체다보니까 국회 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비교섭단체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정의당이 내놓는 아젠다가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양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에게도 중요한 아젠다가 돼 토론과 합의를 이끌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정의당 정호진 선임 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2일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촌과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내복지근로기금을 이용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된 질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여야위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옵티먼스 펀드에 투자한 손실예정액 30억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내 투자 절차와 관련된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NH투자증권의 자금운용 설명서에 상품의 위험도 및 상품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과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내부 규정이 미비한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투자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 감사를 주문하였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18년 사망사고 이후 2019년 7월에 사장 직속의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하였지만,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현장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12일 본관 앞에서 ‘국회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는 작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 수소자동차를 도입해서 운행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국회로서는 작은 시작이자 또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최근 미국 서부 산불, 호주 산불,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 올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 등의 사례를 들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가져온 자연의 보복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면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 한 국가가 아닌 초국경,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한국 국회가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또 수소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운행하는 수소버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수소경제의 중요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가 도입한 수소전기버스는 국가기관 1호로 도입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2일 10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및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실현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먼저 국세청의 세무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웹 접근성이 낮은 홈택스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고,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 조세소송 관련 국가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과세하는 한편, 조세분야 전문 인력을양성하는 등 패소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또한, 감사위원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임대사업자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2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ㆍ정부법무공단ㆍ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위원들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인 법무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피해자ㆍ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검찰의 과잉수사 및 자의적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ㆍ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위법한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가소송 1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상고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당초 취지대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2014년 입법로비 사건, 검찰총장 친ㆍ인척 관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 혹은 내부적 감찰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다.그 밖에, ▲지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위해 분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현행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판매된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준병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지만, 현행법에서는 2011년까지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분담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75% 소진시 추가분담금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분담금 산정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산정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12일 오후 4시, 보훈처 세종청사에서 독립운동 자료 기증 공로자인 조민기 학생에게 국가보훈처장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수상자인 조민기 학생(만 15세)은 대전 글꽃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그동안 부친이 수집해 보관 중이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많은 자료를 가족회의를 통해 기증해 왔다. 수상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작년 5월에 독립기념관에 안중근 의사 의거 관련 사진이 포함된 일본 역사 사진첩 1점을 기증했고, 이에 작년 8월에는 민족대표 33인 권동진·오세창 등 유묵 4점을 기증했다. 특히, 작년 2월에는 안중근 의사 사건공판기록 등 4점을 청와대를 통해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던 장본인으로 청와대 초청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도 가졌다. 올해 9월에도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진주박물관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풍공유보도략’을 비롯해 ‘아시아 지도’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 한편, 보훈처는 독립운동 자료 기증을 통하여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의 귀감이 된 조민기 학생에게 표창장
[NBC-1TV 박승훈 기자] 박상범 제9대 대통령 경호실장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경호관 31명이 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고 한경희 정태진 경호관 묘소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사)대통령경호안전연구회(회장 이광선) 회원들로 구성원 모두 대통령 경호관 출신이며, 37년 전 미얀마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에서 순국한 동료 한경희 정태진 경호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 김인철 (사)대통령경호안전연구회 사무총장은 “대통령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경호관의 사명감을 지녔던 경호관 출신으로 타국에서 숨진 동료 경호관들의 순국에 머리숙여 존경한다”는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차원에서 약식 추모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묵념을 시작으로 전 대통령 경호실 김명곤 검측부장의 추도사로 마무리 되었다. 참배를 마친 회원들은 본인들이 모셨던 박정희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를 시도했으나 방역차원에서 묘소 전체가 폐쇄되어 해산했다. 1983년 10월 9일 발생했던 미얀마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은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서 미리 설치된 폭탄이 터져 한국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 등 2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폭탄 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9일 일명 ‘유령수술(ghost surgery)’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 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으로 중요 의료행위시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사가 변경될 경우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경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술 이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은 장애인 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상 중증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반면 장애인이 직접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도로를 이용하면 최대 50%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운전하기 어렵고 자가용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장애인이 콜택시를 탈 경우 통행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군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근거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주체나 운영 대상 등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주로 1·2급 중증 장애인이 이용한다. 일반 택시에 비해 이용 요금도 저렴하다. 하지만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NBC-1TV 박승훈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8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런데 소음으로 입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군비행장과 군사격장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소송 등 법적 다툼 없이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민간공항이 인근 지역에 지원하는 수준의 소음대책 등은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홍기원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가 ‘민간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준하도록 교육·문화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기원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민간공항 인근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함
[NBC-1TV 박승훈 기자] 생활물류산업의 육성과 택배·이륜차배송서비스종사자의 고용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연내제정을 위한 협약식이 정부, 국회, 사업자,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8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구(을))은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택배산업과 이륜차배송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지원과 함께 종사자 안전강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고 입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당사자 간 이견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그래서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사업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견을 조율하여 중재안을 만들었고, 오늘 상생협약식 이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중재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택배업 등록제 도입과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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