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29일,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은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1998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인정되었으나, 산청·함양사건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되었다. 마침내 1996년 산청·함양사건과 거창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거창사건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참극이 발생한지 무려 53년이 지난 2004년 3월에는 제16대 국회에서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정무위원회)은 국군의 날을 이틀 앞둔 9월 29일,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기준액을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 또한 고용보험법과 같이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는 군인연금의 대상이 아닌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 2008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하위법령에서는 지급기준액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금액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의 경우 25만원, 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의 경우 50만원, 지급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하고 있어 제도가 도입된 후 1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인상되거나 기간이 확대되지 않았다.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이 2008년 120만원에서 2020년 현재 198만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지급기간도 최대 6개월이던 것이 연령 및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개월까지 확대되었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시
[NBC-1TV 박승훈 기자]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 재정립과 근거법 체계 정비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캠코법은 IMF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화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캠코가 현재 수행 중인 업무와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땜질식으로 업무조항을 추가해온 결과, 법의 목적과 법문의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어온 것은 물론이고, 최근 캠코의 주요 역할로 대두되고 있는 취약가계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재기 지원, 국･공유재산의 관리･개발을 통한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현행 캠코법의 목적 조항을 캠코의 설립을 통한 부실자산의 정리,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로 명확히 하면서 캠코의 업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했다. 한편,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3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기업과 동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르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스타프 국왕은 지난해 스웨덴과 한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이 서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0여 년 전부터 한국을 국빈방문은 물론 산업시찰과 스카우트 행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한국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관측 할 수 있었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구스타프 국왕은 “한국이 코로나19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박 의장에게 한국의 코로나 대응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장은
[NBC-1TV 박승훈 기자]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①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②식약처장은 제약회사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장애인의 의약품등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64개, 전문의약품 26개, 안전상비의약품 4개 순이었으며, 점안액, 소화제, 감기약, 연고 등의 제품이었다.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 등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유투버, 인플루언서 등을 내세워 거짓 체험 후기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등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 중 리콜 제품이나 통관금지 식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은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14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도드라지던 과거 양상과는 달리, 최근에는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료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특히 2019년에는 축산물이 전년 대비 12배, 마약류가 전년 대비 6배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
[NBC-1TV 박승훈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8일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 전년도 예산 50% 이상의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ㆍ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 비중의 차이가 현격하고, 이로 인해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수주활동에 나서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 위축되며 ▲출연연간의 협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등 국가연구개발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기관ㆍ연구회 전년도 예산의 50% 이상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이 아닌 연구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출연연이 연구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고 국가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25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제8기 ‘한전 대학생 서포터즈’ 비대면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전이 2013년부터 운영하는 한전 대학생 서포터즈는 젊고 참신한 대학생의 시각으로 한전과 국민을 이어주는 소통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제8기 대학생 서포터즈도 한전 서비스와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이를 국민에게 바로 알림으로써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힘을 보탠다. 이날 발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8기 대학생 서포터즈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생들은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위촉장 수여 △한전 영업본부장과의 랜토링(LAN+Mentoring) 공감 대화 △팀 빌딩 등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최영성 영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98명의 대학생이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한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해주길 바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도 한 단계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및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국교를 맺은 이후 정부 및 의회 정상교류, 교역과 인적교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30년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축하하는 교류행사를 통해 양국 우호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의장이 취임 후 4달 동안 세 번째 서신을 교환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러시아 의회와의 남다른 우호관계를 드러냈다.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축하서한에서 “양국관계의 근간은 양자 및 역내 협력확대 도모를 목표로 하는 의회 간 대화일 것”이라며 “현대의 도전과제와 위협에 함께 맞서 통합적인 의제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도 축하서한에서 “양국 의원 간 대화는 유라시아 대륙의 안정과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고 밝
[NBC-1TV 박승훈 기자] 요금제와 상관없이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이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 의무적으로 개설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현재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농업방송은 비싼 요금제로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농어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 농업전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 증진과 농어민의 정보 접근성이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8일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관련 단체에서 지지하는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개전 3일만인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에 함락된 서울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9월 27일 대한민국 해병대 제2대대 제6중대 제1소대가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8일 서울이 해방되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서울 등지 점령기간에 잡혀간 9만여명의 납북자와 5만여명의 국군포로는 지금까지도 북한이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면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1953년 이후 516명의 납북자가 미송환 상태이며, 2013년 이후로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억류 중이다.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였으며, UN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에서 북한의 국제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한국인 피랍자의 즉각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 및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주문하였다. 21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춘 총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사무처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제3차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별 입법 및 국정감사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하였다. 김영춘 사무총장 취임 후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수석전문위원 19인은 영상회의로 참석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상임위원회들은 ‘코로나19 대응 법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관련 문제’ 등 10월 국정감사 및 법안 관련 현안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감 참석 인원 50인 이내 유지방안’, ‘국감장소 밀집도 완화 방안’ 등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대비 코로나19 방역 조치사항 점검도 진행하였다. 앞서 김영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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