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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한표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한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건축, 귀속, 운영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전단계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고, 원활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 필요 사항들을 규정함,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운영주체에서 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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