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및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공급신청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입주자저축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의 입주자 자격 등 정보관리․제공, 입주자자격 등 확인,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등의 요청 권한 등 사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