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현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며,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내보세판매장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와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민병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와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임용 및 위촉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정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는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휴가를 청구한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정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계획 수립 시부터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시․도 조례로 제정할 개략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로 한정하며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사업관리업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함을
[NBC-1TV 김영근 충남특파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추석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노을물빛을 품은 탑정호를 선사하기 위해 임시로 야간 경관조명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논산의 관광메카이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탑정호를 한층 더 빛낼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사업 공정률 95%에 이르고 있다. 시는 추석연휴 중(9.10~9.16) 임시운영을 통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탑정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추후 완공될 동양 최대의 물 위를 걷는 다리인 출렁다리의 홍보효과까지 함께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탑정호 수문부터 상징광장과 제방까지 설치된 조명은 다양하고 화려한 색변화를 연출하며, 상징광장에서 바라보는 암벽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또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었던 낡은 화장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상징광장 및 제방 부근에 쉼터도 마련해 가족 모두가 편히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경관조명은 1일 3회에 걸쳐 19시30분, 20시30분, 21시30분 등 시간별로 연출되며 연출 전·후
[NBC-1TV 김영근 충남특파원]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10일 논산시화지중앙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명절 전통시장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논산을 방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황명선 시장, 김진호 의장,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를 홍보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화지중앙시장에 방문해 상인 및 추석 맞이 준비를 위해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캠페인에 함께한 황명선 시장은 화지중앙시장 일원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바구니 등을 배부하며 전통시장 애용과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구매 및 사용을 독려하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등 장보기를 진행했다. 황명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의 터전이자 골목상권의 뿌리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살리기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지역경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년전부터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수소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기업 혼자의 기술과 열정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첫째 여야 구분 없이 뜻을 모아 제안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규제 샌드박스 1호이며, 셋째, 안전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세계 최초의 국회 내 수소충전소로서 국회의사당 경내 1,236(374평) 부지에 45억원의 구축 비용을 투입, 지난 5월 30일 착공한 이후 4개월 여만에 완공됐다. 특히 문 의장과 여야 정치권, 정부가 규제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