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1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동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맹성규 위원과 송갑석 위원 및 심기준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김성원 위원이 참여한다. 오늘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업대표와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와 일본 무역분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2일 확정되었던 추경예산의 집행상황 점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NBC-1TV구본환 기자]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이 제1회 월드어반게임((World Urban Games)에서 쇼케이스를 펼쳤다. 지난 13일(현지시각)부터 사흘간 부다페스트 헝가리에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가 주관하는 제1회 월드어반게임(World Urban Games)이 열렸다. 월드어반게임은 GAISF가 신세대들이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스포츠를 중심으로 축제 형식을 빌려 올해 처음 창설했다. 사흘간 열린 월드어반게임에 쇼케이스 종목으로 선정된 태권도는 WT 시범단이 나서 14일부터 이틀간 품새와 격파를 중심으로 야외에서 신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태권도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7라운드로 구성된 태권도 쇼케이스에서 WT 시범단은 남녀개인전, 남녀페어전, 남녀단체전과 혼성단체전으로 팀을 구성, 1라운드 공인품새를 시작으로 점프 앞차기, 플라잉 사이드 킥, 회전 발차기, 연속발차기와 아크로바틱, 그리고 7라운드인 자유품새까지 다채로운 장면을 뽐냈다. 더불어 WT 시범단의 화려한 시범공연까지 더해져 관중들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야외에서 펼쳐지는 대회 특성에 맞춰 태권도 도복과 함께 신세대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의상으로 쇼케이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중강당에서 ‘사회변화와 교육’을 주제로 제13회 청람교육포럼을 개최한다. 청람교육포럼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원대학교 등이 매년 공동주최하며, 올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한다. 포럼에서는 백원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미래인재: 교육과정과 노동시장 이행을 중심으로’를, 조옥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미래사회의 변화와 고등교육 개혁과제’를, 노은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이 ‘교과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을, 김한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저출산 시대, 학교정책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장기영 한국고용정보원 팀장,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김상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송주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다양한 사회변화 속에서 학교교육, 직업교육 및 고등·평생교육 등 우리나라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NBC-1TV 김종우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을 백범김구기념관(대회의실)에서 (사)한국광복군동지회(회장 김영관)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손으로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자 했던 자랑스러운 한국광복군의 독립전쟁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마련되며,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광복군동지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고 한국광복군동지회장의 기념사 및 국가보훈처장의 축사,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한국광복군 선언문 낭독, 합창, 만세삼창 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한시준 단국대 교수의 ‘학술강연회’가 열려, 한국광복군의 시대정신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편, 한국광복군은 조국광복의 염원 아래 1940년 9월 17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원회 회의를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공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은 직상 수급인에 대한 의존도․종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직상 수급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유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으로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개인편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표창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여,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