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산업융합 촉진법」의 임시허가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석아 기자]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연서시장 앞은 비만 오면 진흙탕 길로 변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지.” “소리꾼들이 왜 은평으로 들어오냐면 벌이는 신통찮은데 시내에서 멀면 안 되니깐. 은평이 그때는 서대문이었는데, 서민들 살기에는 제격이잖아... 풍족하지 않아도 은평에 모여 사는 소리꾼들은 제집 드나들듯 친하게 지냈어... 그 추억 땜에 은평을 못 떠나고 또 들어오는 거 같아.” 은평에 터를 잡고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전통 예인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의 예술을 감상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오는 20일 저녁 7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서울혁신센터 청년 허브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은평의 예인들을 만나다’가 바로 그것. 경서도 소리 포럼이 주최하고 은평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한때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 서대문구에 속해 있다가 현재는 서울 소리를 전승하는 대표적인 예술 메카로 부상한 은평 지역 전통 예인들의 활동을 집대성하고, 이를 통해 은평 지역의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날 공연은 ‘토크와 재현, 그리고 감상이 있는 무대’라는 주제처럼 예인과 관객 간의 소통이 특징이다. 예인들의 삶과 예술에 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9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소기업 대표 등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각 부처의 대응정책을 보고받은 바 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본무역분쟁 대응정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과 정부의 전체적인 대응정책 추진체계 및 부처 간 역할 분담내용 등을 보고받고 질의할 계획이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소재부품 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 및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9일『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방제가 최선이다.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예찰 및 방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농가수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15년 43개 농가(발생면적 42.9ha)에서 2019년 8월 26일 현재 179개 농가(발생면적 125.1ha)로 지난 5년간 316.3%(발생면적 191.6%) 증가, 발생 시군수도 2015년3개 시군에서 2019년 10개 시군으로, 매몰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수화상병 발생 전 예찰 및 방제 대책의 효과가 낮고, 역학조사결과 나타난 감염 원인에 대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관계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요르단, 벨기에 등 해외 2개국에 파견할 해외 파견사범을 재모집한다. 모집국가는 아시아의 요르단, 유럽의 벨기에 2개국이며, 파견인원은 국가별 1명씩이다. 지난 8월 파견사범 모집을 통해 지원자들 대상으로 전형을 실시했지만 핀란드를 제외한 국가에 적격자가 없어 다시 모집하게 됐다. 국기원은 파견사범 충원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선발 기준에 부합한 태권도 사범을 선발, 파견한다는 방침에 따라 파견사범으로 선발되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다. 또한, 이번 모집 전형부터 파견사범들의 태권도 전문적 자질 강화를 위해 언어 평가 점수를 낮추고 실기 평가 점수를 높이는 등 전형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했다. 접수마감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전자우편으로만 접수받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파견 시기는 2019년 11월부터 12월 중이며 국기원과 대한민국을 대표해 태권도 보급과 태권도인 육성 등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야 한다.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는 지난 8월 파견사범 모집과 동일하며, 응시 희망자는 국기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전 인천가톨릭대 교수)씨를 통해 국회에 기증하면서 성사됐다.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에는 김홍서·안창호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펼친 활동과 광복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25년 경 상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흥사단대회 파노라마 사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붕준·나창헌·송병조·이강·차리석 등의 모습이 담겨있어 임시의정원 인물들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36년 6월 중국 사천성 만현에 안장된 의학도이자 의열투쟁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나창헌의 묘비 앞에서 동료들이 함께 촬영한 명함판사진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290년 4월 15일’이 선명하게 적시된 신민회 창립총회 기념 사진은 당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98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이상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정부는 사진, 사진상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18일 및 19일에 걸쳐 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전해철)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총 54개 기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위성곤 위원 및 이철희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박완수 위원 및 이현재 위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위원이 참여한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총지출 기준 434.1조원 및 국가채무 680.7조원의 규모로서,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정부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및 감사요구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는 총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감사요구안이 채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