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안규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는 당시 발생한 살인사건에 적용되었던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상황에서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시설에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 항목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헝가리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 오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선박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헌화를 한 뒤, 야노슈 아데르 (János Áder) 헝가리 대통령과 만나 사고수습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헝가리 현지에 있는 삼성 SDI 생산 공장을 시찰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라슬로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함께 사고현장 인근인 머르기트 다리 근처 강가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방문해 헌화하고 애도했다. 지난 5월 29일 발생한 다뉴브강 선박침몰사고로 우리 국민 33명 중 25명,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희생됐고 한국인 1명은 아직 실종상태이다. 사고 이후 국내 5부 요인 중 현장을 직접 찾은 인사는 문 의장이 처음이다. 문 의장은 추모헌화 이후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침몰사고 발생 직후부터 헝가리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사고 원인조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통해 사고 수습이 원활히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아직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홍영표 의원 등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복지위원회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유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엄용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과 정부 사이에 자료제출 및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제출된 자료 및 협의내용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배당결정과정과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범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상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는 감염병․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교육휴가를 주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매의 경우에도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추가․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중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포상 대상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
[NBC-1TV 김영근 충남특파원] 충남 논산시의회(의장 김진호)는 19일 제2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배식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논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첫날인 19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 19~2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여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심의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진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다소 발생하였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함께 땀을 흘려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2019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가 개최한다.”며 “주민이 주인 되고 주민이 선도하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배우는 행복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