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건, 행사, 문화재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념하는 기념화폐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고 금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을 노린 거짓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박정 의원 등 74인이 발의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뤄져야 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이라는 원칙에 벗어난 그 어떤 내용도 협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힘,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요구함,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금융, 경제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했을 것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조원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에게 통보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손혜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제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수관망 관리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관로시설 관리대행업을 신설하여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수관로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및 관망관리 법정교육을 신규 도입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이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정태옥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계약 중개를 신설하고, 가맹거래사가 가맹계약 중개를 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의무를 부과하며, 가맹거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정부가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형자 등에게 부과되는 작업 시간이 과도할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형자 등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양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