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경대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부가 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도 포함함,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등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며, 우수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소년 등이 공동생활 외에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며,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소년보호시설 응급상황에 대해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민홍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박주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를 설치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강석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횡령 및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공제금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연령 요건을 삭제하여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병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 대상에 조사용․연구용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부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수․부교수․조교수인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조원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태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