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22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Shape the future: 데이터 경제의 미래, 중소기업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2019 미래유망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저자 빔 반하버베케 박사, JTBC ‘알쓸신잡’ 등에 출연하며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뇌 과학자 장동선 박사 등 국내·외 석학들의 특강도 마련된다. 강연의 주제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 방안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과학기술 정보·데이터 서비스, 정보·데이터 분석, 슈퍼컴퓨팅, 연구네트워크 등 R&D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핵심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발·구축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특히 국내·외의 방대한 과학기술·산업 정보와 오픈데이터, 정책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분석기술로 분석하는 지능형 정보분석 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와 산·학·연 연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조훈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최도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표준원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정종섭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교․서원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교․서원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향교․서원문화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증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은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정은혜 의원 등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제한을 8세에서 10세로 2년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5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 지원 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홍익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사휴직의 사유를 확대하여 간호 외에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여비․수당 등의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등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액을 확대하고, 임용비위로 인해 합격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강석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공중송신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도록 하고, 집중관리단체와 확대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자는 비위탁 관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비위탁 권리자는 집중관리단체에 징수된 사용료 중에서 자신에게 분배되어야 할 사용료의 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1~3%P씩 상향하며, 이에 맞추어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투자금액의 범위에 공사비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