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권성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수준인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때 한도액은 각 수증자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며,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업승계 지원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율을 10%로 단일화하며,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활용 대상을 현행 법인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며,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신상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사업의 목표, 추진계획,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말기신부전 진료, 재활 및 통원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7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성콩팥병관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성콩팥병관리법안」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의안번호 제2366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병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모든 사업주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청기간 단축,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 기준 적용,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화학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의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세대, 지역, 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인위본(以人僞本)’의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회의를 주재하고 “기술발전과 교육의 목표, 과정, 결과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계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가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의장은 “세계 각지에 다양한 분쟁과
[NBC-1TV 김영근 충남특파원] 논산시는 7일 논산경찰서에서 황명선 논산시장, 김진호 논산시의회의장, 장창우 논산경찰서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논산경찰서 청사 신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논산경찰서 신축으로 시민 편익과 치안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논산경찰서의 경우 1981년 준공되어 38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충남청 관내 16개서 중 노후도가 가장 심각해 지난 2017년부터 경찰서 신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협약은 조속한 청사 부지 결정 및 주차장·휴식공간 확보 등을 통한 시민 편의시설 대폭 개선과 추모공원 조성을 통한 현 부지의 역사적·안보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찰서 뒤편에 조성할 계획인 추모공원은 古(고) 정성봉 서장 등 경찰관 83인이 한국전쟁 당시 남하하던 북괴군을 단독으로 방어하던 중 전사한 곳으로, 역사적·안보적 가치가 높아 향후 올바른 안보의식을 확립하고 고취시키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기초지방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신속한 청사
[NBC-1TV 박승훈 기자] 2020년도 국방예산은 미래기술군 전력 구축에 집중 증액되었다. 군 장병 처우 및 생활여건 개선·동원전력 확충·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30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010억원으로 의결되었다.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약 3,200억원을 증액 하였다.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에서 약 555억원,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등 3개 사업에서 약 540억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약 42억원 증액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555억원 증액)은 체계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수상함 함정수당, 헬기 항공기 항공수당,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에 약 100억원을 증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만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도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라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오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정태옥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