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완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함(안 제12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NBC-1TV 이석아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 이하 KCA)은 ‘2019년 차세대미디어대전’ 행사를 13일~15일 3일간 여의도 콘래드서울(그랜드볼룸) 및 일산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 차세대미디어대전은 올 한해 방송과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디어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 일대에서 기조연설, 방송·미디어의 미래전략 국제 콘퍼런스, 방송분야 국제민간교류 협력세미나, 차세대미디어 네트워킹데이, 빛과 색에 대한 영상미학 교육, 스마트미디어 및 크로스미디어 전시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에는 국내 중소방송제작사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방송 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포맷 쇼케이스, 국내 방송 콘텐츠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워크숍과 2019년 상·하반기 기획개발지원 분야의 선정작에 대한 투자설명회 및 투자상담회가 함께 개최된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전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공개대상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부과함,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둠, 부동산백지신탁 수탁기관 및 신탁자의 의무를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과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은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에 따른 형 감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하며,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그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99건을 심사하여,「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등 총 82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고,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81건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이날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소방정책의 일관성과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각계의 논의가 이어진 끝에 의결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기한을 2021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식음료 제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동일하게 108분의 8로 상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 사업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지출 도입 전 평가와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시켜 평가제도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조원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행위를 도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것으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를 조사하여 거짓인 공익신고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정정보도 조치를 명령받은 언론사 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권회복을 위해 일평생 독립운동에 전념한 ‘우운 문양목 선생’을 기리는 추모제가 13일 오전 11시, 충남 태안군 남면 생가지에서 (사)우운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회장 노진용) 주관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국가보훈처 민병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가세로 태안군수, 김기두 태안군의회의장,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과 지역주민,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고, 식순은 국민의례, 경과보고, 공로패전달,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문양목 선생은 1894년 동학혁명에 참여하였으며, 1908년에는 일본인의 한국침략을 정당화시키는 대한제국의 외부 고문인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의 발언을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1911년에는 대한인국민회의 총회장, 1912년에는 신한민보 주필로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남방 소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13일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아세안 주요 지역 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우리 외교 공간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등 역내 국가들과 제반 분야 협력을 격상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조세영 차관은 보고를 통해 “정부는 아세안과 정상급 교류 활성화 등 신남방외교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2018년 기준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최초로 1,100만 명을 달성하였고, 교역 규모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억불을 달성하였으며, 25일부터 시작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협력의지를 더욱 확고히 밝히고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도 외교를 주변 4개 강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키로 하면서 우리국민의 인도 체류 허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간 인적·문화 교류, 4차 산업혁명, 한반도 및 지역 협력 등 전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지 않는 정치,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담보되는 경제, 누구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발휘하면 차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 급선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UN 해비타트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다. ‘더 나은 도시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비타트는 유엔 내에서 청년프로그램을 다루어 온 최장기 기구이기도 하다”면서 “도시와 청년, 그리고 일자리, 이 세 가지는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UN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한국에도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국회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해비타트는 ‘더 나은 도시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오는 17일 ‘제80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은 김희식(金熙植) 선생 등 136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31명(애국장 7, 애족장 24), 건국포장 9명, 대통령표창 96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한 분(지익표, 95세)이며, 여성이 28명이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본인과 유족에게 수여된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1,045명, 건국포장 1,317명, 대통령표창 3,463명 등 총 15,825명(여성 472명)에 이른다. 한편, 보훈처는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관련기관과 사료수집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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