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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부가 발의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극활동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경비업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결격결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재외동포재단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해외이주법」에서의 재단 및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환경교육진흥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허가ㆍ지정이나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임원과 경매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법무사 사무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법무사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시험 응시 자격이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허가ㆍ면허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면허ㆍ등록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경륜ㆍ경정 선수 또는 심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경륜ㆍ경정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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