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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공제금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연령 요건을 삭제하여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처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전에 생긴 제3자의 접근매체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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