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박완주 의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박완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함으로써 2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제명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