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윤준호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를 신설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원의 임금등 채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