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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종필 의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윤종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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