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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박홍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비밀누설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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