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이동섭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1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때에는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89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하고 특정 학교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으로 교육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8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집단급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