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조정식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조정식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신설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